보조금으로 늘어난 등록 대수… 보험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
가격은 낮고 수리는 비싸… 보험사 리스크 회피 경향 뚜렷
전기오토바이의 등록 절차는 간소해지고 있지만, 정작 보험 가입은 내연기관 오토바이에 비해 더 어렵고 까다롭다.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와 보상 체계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오토바이는 최근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보조금 확대에 힘입어 꾸준히 보급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덕분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배달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전기오토바이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기이륜차 등록 대수는 11만 대를 넘어섰고, 이 중 약 40%가 배달 플랫폼과 연계된 차량이다. 등록 절차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간소화돼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접수 후 등록까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그러나 정작 보험 가입은 훨씬 더 까다롭다. 주요 보험사들은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차 보험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는 “전기차량은 가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기도 한다.
보험 업계는 전기이륜차의 수리비 구조와 사고 통계의 불확실성을 주된 이유로 든다. 특히 부품 단가가 높고, 배터리 손상 시 전면 교체가 필요한 전기오토바이는 경미한 사고에도 높은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전기이륜차를 내연기관보다 높은 리스크로 간주하고 있다.
배달 전용 전기오토바이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배달 업무 특성상 사고 빈도가 높고, 상시 운행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일반 이륜차 보험으로는 대부분 가입이 불가하거나, 연간 보험료가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한다.
한 라이더는 “전기오토바이를 샀는데 배달용 보험에 들 수 없다는 말에 개인 보험만 가입한 채로 일하고 있다”며 “사고가 나면 모든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할까 봐 늘 불안하다”고 전했다.
보험 가입이 어려운 만큼,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전기오토바이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67%로,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다.
보험사들도 상황을 인식하고 일부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일부 대형 보험사는 배달 전용 전기이륜차 대상 상품을 시범 운영 중이며, 주행 거리나 운행 시간에 따른 보험료 책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다수 전기오토바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보험 상품의 다양성과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가입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차량 인증 절차도 까다롭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보험 상품 부재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공백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 정책과 실제 보험 인프라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정책 대상자의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위험도는 내연기관 오토바이와 유사하거나 더 클 수 있다”며 “보험 기준과 통계 기반 데이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전기오토바이의 보험 문제는 이용자 보호와 도심 교통 안전의 균형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등록은 쉽게 허용되면서 보험은 어려운 현 체계는,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고 이후 피해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 모두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장 체계를 마련해, 전기오토바이 이용자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아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