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은 불가능하고 단속은 불공정… 제도 공백 논란 확산
자동차 기준 일괄 적용에 현장 혼란 커져
최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이륜차 전용 번호판’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기준의 일괄 적용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이륜차는 등록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고속 주행 시 후면 번호판만으로는 단속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추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륜차 전용 번호판’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후면 식별이 가능한 신규 디자인 번호판 또는 이륜차 전용 고유 색상 번호판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관련 논의는 2025년 상반기 국회에서도 비공식 검토된 바 있다.
현행 제도상 이륜차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 등록이 의무화돼 있지만, 구조상 뒷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되며 크기 또한 작아 고속주행이나 야간 식별이 사실상 어렵다. 이로 인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침입 등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 중 약 41%가 번호판 판독 불가 또는 미확인 사유로 과태료 미부과로 처리됐다. 이는 같은 위반을 하더라도 자동차와 이륜차 간 단속률 격차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에도 한계가 있다. 이륜차는 상대적으로 빠른 기동성과 좁은 차체로 인해 사각지대를 많이 만들며, 블랙박스 또는 CCTV 영상에서 번호판 확인이 어렵다. 이는 뺑소니 사고나 배달 중 사고 책임 분쟁에서 이륜차가 식별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취약한 결과를 낳는다.
이 같은 상황은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다수의 선량한 라이더들이 법규를 지키며 운행하더라도,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불필요한 단속 대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행 번호판 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륜차에는 물리적·기능적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전조등 간섭, 진동, 번호판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해 앞면 번호판 부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업계의 입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륜차에 특화된 소재, 야간 반사 기능 강화, 측면 번호판 보완 등의 대안적 설계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전면 소형 번호판 또는 헬멧 QR코드 인증 같은 방식도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아직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라이더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번호판 이외의 라이더 식별 시스템 도입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번호판보다 등록 기반 관리 체계와 GPS 기반 식별 시스템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배달 플랫폼은 차량 등록번호 외에 라이더 ID, 헬멧 인식, 주행 기록 등으로 식별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사고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륜차 전용 번호판’ 도입 문제는 단순한 장치 설치를 넘어, 교통 단속의 실효성, 사고 피해자 보호, 라이더 권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처럼 자동차와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할 경우, 오히려 제도 공백과 단속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
정부는 기술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번호판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별이 목적이라면, 이륜차에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