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안전 위해 필요”…라이더 “비용·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정비 의무화, 생계형 배달 환경과 충돌
정부가 2025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륜차 정기검사제도’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2026년부터는 일정 배기량 이상 이륜차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무 검사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검사는 자동차 검사와 유사하게 브레이크, 조향장치, 배출가스, 소음 등 안전성과 환경성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방치됐던 이륜차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개조 및 소음 민원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위해 검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배달용 이륜차 증가와 맞물려 정비 이력과 차량 상태에 대한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검사 제도 도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검사 비용 부담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초안에 따르면, 검사 비용은 약 2만 원~3만 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배달 플랫폼 종사자처럼 하루에도 수십 km를 운행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검사 주기가 짧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추가 유지비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 라이더는 “차량 가격은 150만 원인데 검사, 보험, 점검까지 하면 유지비가 자동차 수준”이라며 “정작 제대로 된 보험 상품 하나 없는 현실에서 검사만 강제하는 건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반발 이유는 검사 인프라 부족이다. 전국 59곳의 자동차 검사소 대부분은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이륜차 전용 검사라인이나 전문 인력이 확보된 곳은 거의 없다. 특히 지방이나 도서 지역의 라이더들은 “검사받기 위해 왕복 수십 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성과 접근성 부족을 꼬집는다.
또한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될 경우, 중고 오토바이 또는 수입 이륜차 보유자들이 검사 탈락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곧 생계 수단 차단과도 연결된다.
이륜차 관련 업계에서도 “안전 확보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괄 적용 방식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몰 수 있다”며 제도 도입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기검사 대신 선택형 정비 이력 등록제, 리콜 제도 강화, 정비 지원 바우처 제공 등의 대안적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 사회단체는 검사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심야 소음, 불법 개조, 무등록 이륜차로 인한 교통 불안이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통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사 도입은 벌금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적 장치”라며 “그조차 반대한다면 도심 내 이륜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반발을 의식해, 2025년까지는 강제 적용 대신 시범 운영 및 계도 중심으로 진행하되, 검사소 확대 및 라이더 의견 수렴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 주기 및 항목을 배달용 이륜차와 일반 사용자의 용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게도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예를 들면 플랫폼 전속 라이더의 차량 정기 점검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운전자 개인에게만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륜차 검사제도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다. 검사 기준, 검사소 접근성, 비용 분담 구조 등 모든 요소가 생계와 직결되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문제다.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최대한의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설계가 필요하다.
검사제도는 결국 ‘안전을 위한 장치’가 되어야 하며, 그 안전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