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간선도로 중심으로만 설정된 회색지대의 현실
라이더 안전과 도심 교통 정책 사이의 불균형 조명
서울 도심에서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책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대부분 특정 간선도로에 집중돼 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이용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륜차 통행 제한구역’은 라이더들에게 일종의 회색지대로 여겨진다.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은 일부 주요 도로에 집중돼 있으며, 해당 구역 진입 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한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집중된 제한 정책은 이륜차 이용자의 통행 동선을 차단하거나 우회하게 만들며, 실질적인 도시 내 이동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륜차 통행이 제한된 구간은 약 30여 개 도로에 이르며, 대부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다. 이 중 상당수는 교차로 연결이 복잡하거나 고속 주행이 빈번한 구간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이륜차 사고 다발 구간”이라는 점을 제한 설정의 근거로 제시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의 65% 이상이 도심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며, 대부분은 차로 변경 중 발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한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부 도로는 도로 중간에만 제한 구간이 설치돼 있고, 바로 옆 평행도로는 자유롭게 주행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라이더들은 정확한 정보 없이 진입해 단속 대상이 되거나, 불필요한 우회로 인해 배달 시간 지연을 겪는다.
또한 시외곽 지역이나 생활도로는 통행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도심 간선도로를 통한 빠른 이동이 막히면서 전체 배달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라이더들이 지도 앱을 기반으로 ‘이륜차 회피 경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근본적으로 이륜차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서울시와 경찰청은 “혼잡한 도심 내에서 이륜차와 차량의 혼재는 사고 위험을 높이며, 일정 구간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인 이륜차 이용자, 특히 배달 라이더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특히 배달이 주요 생계 수단인 라이더에게 있어 이 같은 규제는 곧 수입 감소와 직결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도로에 ‘이륜차 우회전 전용 차로’나 ‘이륜차 일시 통행 허용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역시 파일럿 형태에 불과하며,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기보다,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강화나 도로 설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급격한 정차나 교차 진입이 잦은 배달 환경에서는 이륜차에 특화된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륜차 통행 제한구역’은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닌 도시 교통 체계와 사회 구조, 노동 환경이 맞물려 있는 복합 이슈다. 지금처럼 도심 일부 구간만을 대상으로 제한을 두는 방식은 라이더의 안전 확보보다 오히려 위험을 외곽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다 일관된 기준과 안전 중심의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제한보다 ‘통행을 전제로 한 보호’로 정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