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해도 현실 벽은 높았다
라이더들, 검사 기준·보험 약관 불일치 지적
오토바이 튜닝이 일부 합법화됐지만, 정기검사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적 허용과 현장 적용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합법화된 튜닝 항목,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21년 일부 오토바이 튜닝을 허용했다. 머플러 교체, LED 조명 장착 등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합법이라 해도 검사소나 보험사에서 승인받기 어렵다”며 현실과의 차이를 호소한다.
검사 기준과 현장 판단의 간극
실제 사례를 보면, 머플러 소음 기준을 충족하고도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검사소별 장비 상태나 검사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튜닝 사양이 지역마다 다른 판정을 받으며, 일부 라이더는 합법 튜닝임을 입증하기 위해 재검을 받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보험 가입에서도 난관
보험사 약관은 법적 허용 여부보다 ‘원형 상태 유지’를 기본 조건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튜닝한 차량도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심지어 가입 자체가 거부되기도 한다.
보험사 측은 “튜닝 부품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고 발생 시 수리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제도 개선 요구
라이더들과 업계는 법과 검사·보험 규정이 일관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합법 튜닝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통합 인증서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