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도의 의미와 승인제도의 판례 정리

승인제도의 의미에 대해 먼저 정의해봅시다. 

승인제도는 조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률의 승인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내에서 체결된 조약이 국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체계 상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승인제도는 국가 간의 약속이나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령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법령이 조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약속이 국내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승인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회나 대통령 등의 공식적인 결정 기구에서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승인 절차 이후에는 해당 조약이 국내 법률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국내 법령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승인제도는 국제적인 약속이 국내 법률과 일치하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승인제도의 판례 정리를 통해 깊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1.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The Tinoco Concessions Arbitration, Great Britain v. Costa Rica)

1923년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은 일본과 소련(현재의 러시아) 간에 체결된 티노코 양허계약에 대한 논란으로, 국제법 상의 중요한 판례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해당 계약은 일본과 소련 간의 상호적인 투자와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소련은 일본에게 천연자원과 광물자원의 개방적인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계약에 따라 자국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소련은 이에 대해 일본의 계약 위반으로 보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일본을 고소하였습니다. ICJ는 이 사건에서 소련의 소장을 기각하고, 일본의 행위가 티노코 계약 위반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법 상에서 국가 간 계약의 존중과 이행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약속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 1921년 루터 對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 : 승인의 소급효

1921년 루터 대 사고르 사건(A.M. Luther v. James Sagor & Co., King’s Bench Division U.K.)은 승인의 소급효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린 영국 법률사건으로, 국제상업법 상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고르(소련, 현재의 러시아)에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James Sagor&Co. 회사와의 사업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서에는 국제조약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사고르 정부가 해당 조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르 측은 계약서의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루터 측은 계약 조건에 따른 승인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의 법원은 계약서에서 명시된 승인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승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상업계에서 계약의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국제조약이 국내 법률체계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계약의 유효성과 국내법의 승인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3. 1939년 셀라시에 정부 사건(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

: 승인의 소급효

1939년 셀라시에 대한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이하 "Cable and Wireless Ltd")의 소송(Haile Selassie v. Cable and Wireless Ltd, Court of Appeal U.K.)은 승인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영국 법률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한 뒤, 에티오피아의 황제인 셀라시에가 영국의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는 국제조약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에 에티오피아의 정부가 해당 조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셀라시에는 계약서의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 측은 계약 조건에 따른 승인이 없으면 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의 법원은 이전에 내린 루터 대 사고르 사건 판결과 유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서 명시된 승인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승인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상업계에서 계약의 승인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국제조약이 국내 법률체계에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이로써 국제적인 계약의 유효성과 국내법의 승인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4.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 : 정부대표성 판단기준 (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Oueen’s Bench Division U.K.)

1993년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Republic of Somalia v. Woodhouse Drake & Carey, Queen’s Bench Division U.K.)은 국가 대표성 문제와 관련된 영국 법률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소말리아의 정부가 1991년에 붕괴한 뒤, 새로운 정부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소말리아 해안에서 인양된 배에 대한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앤드 캐리(Woodhouse Drake & Carey) 사의 보관료 청구 소송에서, 소말리아 정부는 이 배가 법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앤드 캐리사는 이에 대해 소말리아의 정부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잉글랜드의 법원은 국가 대표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국가의 통제력: 정부가 국내에서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둘째, 국제적인 인정: 다른 국가와의 외교적인 관계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등을 고려합니다. 셋째, 국내적인 인정: 국내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부와 그 통제력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법원은 소말리아의 정부 대표성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배는 소말리아 정부의 소유물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대표성 문제와 함께, 국제상에서 국가의 인정과 권리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요한 사례로 인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