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2024년 하반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2004년), 박근혜 대통령(2016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2024년)까지 세 번째 탄핵 소추안이 통과한 것입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과정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심판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탄핵 소추안 통과 과정국회의원 총 300명 중 2/3인 200명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국민의힘의 12표 이탈로 총 20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가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합작으로 탄핵안이 통과한 것입니다.하지만 탄핵안 가결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그 바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과 경제생활 2024. 12. 16. 14: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