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헌과 고지도의 증거가치

고문헌과 고지도의 증거가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오랜 역사적 연원을 갖는 영토분쟁에 있어서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연 고문헌과 고지도가 영유권이 증거로 자주 제출된다. 독도문제에 관하여서도 한일 양국이 자국의 영유원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분쟁에 관한 국제제한에 있어서 고문헌이나 고지도가 직접적인 증로고 활용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고문헌 고문헌은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상당수가 손실되거나 훼손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보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영토분쟁은 거의 예외 없이 인구수가 적은 변장지역에 관하여 발생한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기록 자체가 많지 않고 그나마 모순되거나 부정확한 기..
법과 경제생활 2023. 4. 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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