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인 UN헌장 체제의 정의

오늘날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는 크게 UN헌장체제와 다자조약체제로 구분된다. 헌장체제란 UN헌장상의 기구 또는 헌장을 근거로 창설된 기구에 의한 인권 보호체제를 가리킨다. 이에 반해 다자조약체제란 UN헌장과는 별도의 인권조약을 근거로 한 인권보호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인권조약들은 법적으로 UN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조약이며, UN회원국과 이들 인권조역의 회원국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UN 회원국이라 하여 이들 조약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UN회원국만이 이들 조약에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권 조역은 UN의 후원하에 준비되고, UN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UN의 지원하에 운영되거 있으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인 UN헌장 체제의 정의..
법과 경제생활 2023. 4.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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