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100%인가 면책 받는 방법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생이 통과되지 않고 기각될 경우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100% 인가 받고 면책 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방법

개인회생 신청 전 체크 포인트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빚의 한도
   개인회생에는 빚의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부 채권은 15억 원, 무담보부 채권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보다 빚이 많다면 일반 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다른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3. 가용 자금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매달 일부 돈을 채권자에게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벌지 못하거나 생계비를 빼면 남는 돈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4. 과거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채을 받은 경우라면 면책 후 5년 경과
   과거에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면책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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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후 체크 포인트

1. 인지 송달료 및 외부 회생 보수 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법원의 인지 송달료와 외부 회생 보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미루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점에 이 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보정 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 사항에 불충분한 답변을 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금 조정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제율을 변경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높이면 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 후 체크 포인트

1. 변제금 납부
   개시 결정 후 집회 기일까지 납부해야 할 변제금을 법원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 집회 출석
   채권자 집회 날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지만, 두 번 이상 불참하면 회생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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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정 후 체크 포인트

1. 변제금 성실 납부
   인가 결정 후 3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조건부 인가자 보고서 제출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조건에 따른 보고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채권자 누락 주의

채무자 회생법에는 특정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사유로 회생이 불허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일부러 채권자를 누락시킨 것이 발각되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각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만 잘 지킨다면 기각이나 폐지될 걱정은 없습니다. 회생법원의 판사나 회생위원들이 채무자를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성실히 절차를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절차를 잘 따르시고, 성실히 변제 계획을 이행하여 100% 인가와 면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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