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시행의 의의와 대상 및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의의

'신속면책제도'는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년 경과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디트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 때 채권자인 신용카드社로터부터 부채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소득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채무가 즉시 상계되는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통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개인회생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또한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절차

지원대상

이번 '신속면책제도'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입니다.

시행효과

1. 센터를 경유한 취약채무자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신속면책제도'를 통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 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 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면책에 이르는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취 약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를 통하여 다중 채무로 경영 위기에 처한 영업소득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들의 신속한 재기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면책제도(확대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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