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신청 무료 지원 대상, 절차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파산 무료 지원 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심층상담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비용 무료 지원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지원 절차

신용회복의원회의 개인회생, 파산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는 채무종합상담을 통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 이후 꼭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아니더라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 면 조정을 해드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구조기관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지원절차

자가점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은 연제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용카드 대금, 대부업체, 개인사채 등 대상채무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외 개인채무가 많다→	신용회복지원으로 갚을 수 없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	개인회생제도
		소득이 없다→	파산제도

유의사항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무담보채원 10억원 이하, 담보채권 15억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만 신청 가능 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며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변제책임을 면하는 제도로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사법상 자격이 제한되므로 공적인 기관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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