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정의와 진행과정

 

개인회생의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개인회생은 파산을 하지 않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적자가 발생한 사람이나 기업이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갚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활을 고려한 감안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분은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로, 채무자의 삶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지만, 재산과 인격을 보호해주어 더 나은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이 진행할수 있으나 관련 서류들을 수합하는 방법과 절차를 고려 할때 회생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회생 자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진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이 걱정 될수 있으나 상담을 통해 분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 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채무 상황이 복잡하다면 더욱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 시점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점까지 대략 3개월 정도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며, 이 기간은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금지 명령이 나오면 각종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에서 해방되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갈 수 있습니다.금지명령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발경되고 있으나 재신청,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는 기각 될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다 하더라고 특정 채권을 우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 등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법원은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 채권자집회기일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합니다.(회생을 신청한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에는 신청 후 1달 내에 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서울은 3개월 내외, 지방은 좀더 걸리게 됩니다. 보정이 내려왔을시 보정이 미비하거나 법원의 사정등으로 1년 이상 늦어 질수 있습니다.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인가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권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직접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채권자 집회기일은 신청인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진행되며, 채권자들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인가결정은 개인회생의 최종 결정으로, 보통 개시결정이 나오고 채권자집회도 참석했고 변제금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내고 있다면,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문은 보통 법원에서 송달해주지 않으며, 직접 법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가 결정문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채무자의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면책사실이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절차

1.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절차와 조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각 지방법원의 사무실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중재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4. 법원에서 채권조사를 실시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채권조사를 실시합니다.

5. 상환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와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계획안을 작성합니다.

6.법원에서 상환계획안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상환계획안이 법률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승인하면 상환기간이 시작됩니다. 상환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합니다.

7. 승인된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합니다. 상환완료 후 재산권 및 신용도 회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상환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나머지 부분은 탕감되고, 상환완료 후에는 재산권 및 신용도 회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상환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상환하면 미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각 지역별 소요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각 지역별로 소요기간이 다르지만, 보통 개인회생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이 소요,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