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제출하는 보험서류-이것만 알면 진행이 빨라진다!

개인회생시 보험서류 제출의 중요성과 보험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보험서류 제출의 중요성

개인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회생은 신청한 분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과 예상 보험 환급금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안 내면 법원에서 계속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끝까지 안 내면 사건이 결국 기각이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 서류를 빠뜨리고 변호사에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진행이 남들보다 계속 늦어지게 되고 심할 경우에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용어 정리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랑 보험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대상자를 말합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험 사고가 나서 보험 계약에 따라 나오는 돈을 바로 보험금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입한 보험을 지금 만약에 해약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을 보험 해약 환급금 또는 예상 해약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험서류 준비하는 방법

보험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보험 가입 내역과 그리고 각 보험사별 예상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아래 방법으로 보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보험 찾아줌 사용

• 인터넷에서 '내 보험 찾아줌'으로 검색하면 생명보험협회에서 보험 조회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하시면 내가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과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 전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본뿐만 아니라 이전에 해지했거나 실효된 것들도 다 나옵니다. 

보험 가입 내역에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각 개별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예상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법원에서 요청할 경우

배우자의 협조를 구해서 내가 한 것처럼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법원 사실 조회를 통해서 서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안 준다고 해서 회생 파산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제출

법원에서는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보고 내가 빠뜨린 보험 내역서는 없는지 그리고 또 예상 해약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봅니다. 이런 환급금 총액은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많으면 회생에서는 매달 내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을 계산할 때 내가 약관 대출 받았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약 환급금이 많더라도 이미 약관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나 다른 대출 갚는 데 쓴 분이라면 서류에 적혀 있는 액수가 많다고 겁먹지 말고 내역서를 하나하나 잘 따져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