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 날까?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수 1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정으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사건기록 확인과 개시결정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고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빨리 나길 기다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있으면 어쩌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같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사건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기록 확인과 인가결정 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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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금지명령이 없이 진행 되는 경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없어집니다.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빨리 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 개시결정 기간이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1달~2달 안에는 개시결정이 나곤 합니다.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보정이 나오거나 법원에 사건이 많이 몰리는 경우는 1달을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나의 개시결정날짜를 예측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검색방법

나의 개시결정 날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 방문(대한민국 법원-대국민서비스)
2. 개인회생공고게시판에서 내 지역 선택
3. 나의 사건번호과 가장 가까운 개인회생 공고문 찾기
4. 찾은 개인회생 번호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
5. 회생 접수후 개시결정까지 걸린 시간 확인

법원 대국민서비스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사건검색방법 상세

1. 법원 홈페이지 상단에 공고 확인

법원홈페이지

2. 법원 홈페이지 상단에 공고-회생/파산 공고게시판 클릭

법원홈페이지

3. 내 사건 담당법원 선택

법원홈페이지

4. 나의 사건번호와 가장 가까운 개인회생 공고문 찾기

  - 해당페이지에 가보면 사건번호와 채무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 검색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5. 메인페지로 이동하여 사건검색 클릭

개인회생

6. 사건검색하여 상세 내용 확인

  - 여기서 각 법원마다 재판부가 있습니다. 아래는 사진은 제가 회생진행을 했을 때 사건진행 상황입니다.

    저는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 8 단독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법원마다 사건 일정이 다르고 또 재판부마다 사건을 진행하는 일정이 다릅니다. 검색하실 때 내가 속한 재판부와 동일한 사건을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

7. 사건진행 내용 확인

아래 5월 18일 접수 후 6월 29일에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1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에 보정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보정이 없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 명령은 개시 결정보다 더 빠르게 나오니 금지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진행상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 사건기록을 오랜만에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회생 신청을 할 때만 해도 개인회생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제는 3년으로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회생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신청을 한 상황이면 지금이 가장 힘들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복잡한 채무상황에 있다면 보정권고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간을 흐르고 면책의 날은 꼭 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이 계기를 통해 소비습관을 많이 고치기도 했습니다. 면책의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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