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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시행의 의의와 대상 및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의의 '신속면책제도'는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년 경과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디트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2023. 5. 11.
개인회생 신청 증가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개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분기신청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최다 신청입니다. 그만큼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정부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개인회생 진행을 알리면 채권추심이 줄어들기도 하니 빠르게 결정하셔서 추심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 2023. 5. 3.
개인회생자 소액대출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때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자 소액대출제도 기관 신청 가능 대출 한도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금리 연4.0%이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15 최대 2000만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6개월(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중인 경우 근로자 햇살론 1최대 2,000만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개인회생,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 2023. 5. 2.
근로자햇살론 신청조건, 신청방법 근로자 햇살론은 제도권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부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금리의 과도한 채무가 있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근로자 햇살론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햇살론 신청조건 1.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1) 3개월 이상 재직자 신청가능 (단, 이직 등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중이고(급여수령 必)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의 경우 재직요건 충족 인정) 2) 저소득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3)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3년 기준 .. 20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