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내 사건이 기각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유형 5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이 없다면 기각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유형 5가지 재산이 빚보다 더 많은 경우 개인 회생에서는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라서 신청 후 밝혀지게 되면 회생이 기각될 수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퇴직금 같은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일정 금액만큼은 내 재산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생에서는 면제 재산이라는 게 있어서 면제 재산에 해당되는 돈만큼은 재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시 보험서류 제출의 중요성과 보험서류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필수 서류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사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시 보험서류 제출의 중요성 개인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보험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회생은 신청한 분들의 재산을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 보험도 일종의 재산이라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과 예상 보험 환급금 자료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안 내면 법원에서 계속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끝까지 안 내면 사건이 결국 기각이 됩니다. 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 서류를 빠뜨리고 변호사에게 주는..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 집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출석하는 기본 복장과 도착시간,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출석 기본 복장 회생,파산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들처럼 혼자 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진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튀지 않고 묻어갈 수 있는 최대한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는 법정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회생 파산을 하러 가는데 너무 고가의 옷이나 장신구로 오해를 사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단정한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도착 시간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최소 30분전에 도착하시길 권장합니다. 수십 명의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난 후에 혹시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생활이 조금 너무 힘들어서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중 받을 수 있는 저금리 공적대출 첫 번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 상환자 대출 프로그램 개인회생이라든가 워크아웃을 성실하게 변제를 잘해나가고 계신 분들한테 최대 700만 원, 금리 4% 이내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코 소액 대출 국민 행복 기금을 통해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천오백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 결혼자금, 장례비용 이런 것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4%대입니다. 그래서 상환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시행의 의의와 대상 및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의의 '신속면책제도'는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년 경과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디트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개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분기신청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최다 신청입니다. 그만큼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정부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개인회생 진행을 알리면 채권추심이 줄어들기도 하니 빠르게 결정하셔서 추심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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