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빨리 처리 받을 수 있는 법원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처리 시간은 법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을 빨리 처리해 주는 법원은 어디인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빨리 처리 받을 수 있는 법원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때문에 회생, 파산을 생각 중이라면 빨리 내사건이 진행되길 바라실 겁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든 처리속도가 비슷해야 하지만 현실은 법원에 따라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처리 시간은 법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법원마다 처리 속도의 차이가 있다면 어느 법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회생사건의 진행 절차는 회생 신청서를 내고 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개시결정 될 때까지, 개시결정에서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신청→개시결정	개시결정→인가결정	최종기간(신청→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115일(약4개월)	85일(약3개월)	6~7개월
타 지방법원	163일(약5.5개월)	123일(약4개월)	9~10개월

평균 3~4개월 정도 서울회생 법원이 더 빠른 상황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의 진행절차는 파산신청서를 내고 파산선고를 받은 후 채권자 집회를 거처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제출 수 파선선고가 될때까지,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2021 파산선고기준으로 선고가 빠른 순

1. 광주지방법원→2.4개월
2. 서울회생법원→2.6개월
3. 강릉지방법원→3.3개월

  2021 파산선고기준으로 선고가 느린 순

1. 제주지방법원→9.2개월
2. 대전지방법원→8.8개월
3. 창원지방법원→7.9개월

주의해야 할것은 처리기간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창원의 경우 21년에는 7.9개월 걸렸지만 19년도에는 1.7개월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처리 기간이라는 것도 그해 그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빠르고, 느리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빨리 처리 될까?

처리기간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이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회생, 파산 사건은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서 원하는 법원에 마음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집 또는 직장 근처 법원을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관할은 주민등록 등본이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는 주민등록을 했어도 관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구나 친척집으로 주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실제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기지국 또는 우편물 관련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부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법원에 넘기거나 아예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실제로 서울로 직장이나 집을 옮겨야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처리속도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빨라지고 있으니 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류준비는 꼼꼼히! 보정권고 빠르게 대응하기!
  오히려 아무리 사건처리를 빠르게 하는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서류가 미흡하여 보정권고가 계속 내려온다면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정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도 속도는 느려집니다. 처리가 조금 느린 법원이라도 대응을 잘하면 처리속도는 빨라집니다. 

아래 개시결정 확인 하는 방법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서류를 잘 준비했을 때 1 달반 정도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는 곳도 중요하지만 내 관할 법원이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와 잘 상담하시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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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 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