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모든 것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및 영업소득채무자 부채확인서 제출 간소화제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도시행의 의의와 대상 및 효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의의 '신속면책제도'는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센터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5년 경과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청에서 발급한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와 코리아크레디트뷰에서 발급한 'KCB신용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개인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접수 건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분기신청 기준으로 2005년 이후 최다 신청입니다. 그만큼 개인 및 기업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빚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면 채권추심이 진행되기 전에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등 정부제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채권자들에게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개인회생 진행을 알리면 채권추심이 줄어들기도 하니 빠르게 결정하셔서 추심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자들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때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자 소액대출제도 기관 신청 가능 대출 한도 조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금리 연4.0%이내)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15 최대 2000만원 개인회생, 채무조정을 6개월(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성실상환중인 경우 근로자 햇살론 1최대 2,000만원 (’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개인회생,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파산 무료 지원 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청요건에 해당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최근 1년 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심층상담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신용상담보고서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

개인회생 개시 후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소액대출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금리가 높은 사금융을 이용하시기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수 1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정으로 인해 결정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사건기록 확인과 개시결정 시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고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빨리 나길 기다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있으면 어쩌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같이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사건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사건기록 확인과 인가결정 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신청하기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법원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개인..